[이슈큐브] 공수처법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, 국회 처리는?<br /><br /><br />새해부터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'검찰 개혁'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처리된 공수처법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, 그리고 검찰의 인사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민주당은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늘 추진하는데요.<br /><br />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즉,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필리버스터와 쪼개기 임시국회가 반복될지 앞으로의 패스트트랙 정국 전망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,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자유한국당은 "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안 된다"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새해 첫 본회의,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선거법, 공수처법 처리 때와 같이 무제한 토론에 이어 본회의 충돌이 또 벌어질까요?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?<br /><br /> 필리버스터는 '쪼개기 국회'로 사실상 실효가 없어 보이는데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기조를 유지할지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.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연 전략 자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당내 분위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답답한 상황 아니었습니까?<br /><br />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한 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이런 여건에서 물리력 행사는 어렵지 않을까요? '약식기소'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지금 한국당 2명 의원에 대해 장제원 의원, 홍철호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…장 의원은 "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"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국당도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?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시죠. 이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66년 만에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되는 건데 의미를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∼8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막 오르는 '총리 인준 정국'이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개혁을 강조한 만큼 인사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관심은 인사 규모인데 '인사 폭'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검사 인사 제청을 앞두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,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자칫 수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비춰질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인사 직전의 폭풍전야 속에서 검찰은 '수사는 수사대로 한다'며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한편 경찰이 주광덕 의원의 통신 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검찰이 주광덕 의원의 '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' 근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'셀프 기각'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,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